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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지구단위구역 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적용)

1. 종로구 부동산정보과-7164(2020.4.22.)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2. 현황 및 질의 요지

ㅇ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번지(지목: 대, 면적: 172.9㎡)

- 이용현황 : 토지이용계획(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종로구 혜화동 명륜 혜화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공유토지분할 신청 내용 : 공유토지 1필지를 3필지(각 78㎡, 35.7㎡, 59.2㎡)로 분할 예정

ㅇ (질의 요지) 공유토지분할 신청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토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운영지침인「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9조에서 정한 면적 규모(주거지역 90㎡) 이하로 토지가 분할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런 경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질의 및 대립되는 의견

ㅇ (갑설) 본 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유토지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건축법」57조)의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 하지 아니함)을 적용할 수 없다 의견

- 이유 : 해당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 따라 토지의 분할 제한에「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있을 뿐「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상위법이「건축법」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제54조에 근거하므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ㅇ (을설) 본 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유토지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건축법」57조)의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 하지 아니함) 적용할 수 있다 의견

- 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건축법」제57조 규정의 토지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건축법」제57조제1항 규정은“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로 서울시 조례인「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9조 규정은「건축법」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므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ㅇ 종로구 의견:을설

3. 회신내용

ㅇ‘을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1항1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상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유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 ②「건축법」 제57조, ③「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적용 배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공간정보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제도과-1901									(	2020.05.12.					)		접수			토지관리과-9053								(	2020.5.12.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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