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2015 세계교육포럼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상복합건축물 관리방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과-5761('15.4.9)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내용 >

ㅇ 주택법 개정(2007.4.20 공포)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개정(2007.4.20 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 2008.4.21)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 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ㅇ 상기와 같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7.4.20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2989									(	2015.05.08.					)		접수			공동주택과-7405								(	2015.5.8.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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