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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관광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 관련)

1.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2948(2014.3.11.)

2. 귀 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일반상업지역내 주택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가능 여부

나. 질의회신

ㅇ「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6호카목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가능하며,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을 예외로 하고 있음

ㅇ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의 법적 정의 및 대상 주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 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관광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810									(	2014.04.01.					)		접수			관광정책과-4033								(	2014.4.2.					)
우	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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