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관련)

1. 귀 시 공동주택과-20601(2015. 12. 2.)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기존 A재건축조합에서 인접한 B단지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단지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B단지는 A단지 면적의 10% 미만)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 A단지의 경우 이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으나,

B단지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4887									(	2015.12.24.					)		접수			공동주택과-21954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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