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관련)

1. 귀 시 주거재생과-3962(2014. 3. 24.)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정비예정구역(A) 내 추진위원회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확대된 재정비촉진구역(B) 내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받았으며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변경승인 받은 재정비촉진구역(B)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고시하고 해당 구역을 정비예정구역(A)으로 환원시킨 경우, 기존 정비예정구역(A)의 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재정비촉진구역(B) 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고시하였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구역(B)을 정비예정구역(A)으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정비예정구역(A)의 추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607									(	2014.05.29.					)		접수			주거재생과-6991								(	2014.5.3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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