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15525(2014.1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사항

? 서울시 용산구 소재 복권기금(전세보증금)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시설 폐지 후 타 자치구에 동일한 운영주체로 동일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신규 설치되는 시설에 지원받은 복권기금(전세보증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5년 지원시설(지원사항 : 전세보증금)

□ 답변사항

(전제 :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지침 및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회신하는 것임)

1. 복권기금 지원 시 계약 당사자를 기초자치단체와 시설로 하도록 하였고 시설이전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던 만큼 시설이 당초 설치된 지역이 아닌타 시?군?구로 이전될 때에는 이전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甲)가 됨.

참고 :이러한 사항은 지침과 표준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음

표준계약서 제19조(사회복지시설의 이전): 을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하며, 갑은 이 건 계약상의 지위를 을이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승계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이전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상의 지위를승계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상기 1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전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6475									(	2014.11.10.					)		접수			장애인복지정책과-15695								(	2014.11.1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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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