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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직권삭제)

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2718(2017.11.3.)호로 요청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삭제”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ㅇ「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등록된 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말소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직권으로 말소가 가능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소유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특정단체의 등록을 증명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직권 말소가 가능함.

【을 설】직권으로 말소가 불가능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서 이에 대한 말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권 말소는 불가능함.

【서울특별시 의견】“을 설”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견】“갑 설”이 타당함

3. 회신내용

ㅇ “을 설”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라며,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등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공간정보제도과-4472									(	2017.11.30.					)		접수			토지관리과-24124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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