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7212(2016.04.29)의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의 임대의무기간이 기업형 및 준공공은 8년 또는 단기는 4년으로 확정된 기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8년 또는 4년 초과의 임의의 기간(15년, 20년, 30년 등)도 임대의무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4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기업형임대주택도 8년임을 알려드리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한 최소한의 필요 임대기간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거복지기획과-2206									(	2016.05.23.					)		접수			주택정책과-8586								(	201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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