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생활보건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목욕장업 지위승계)

1. 서울시 생활보건과-21813(2014.10.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요청한 “목용장업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기존부터 목욕업 영업을 하던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이 목욕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목욕업 부동산 명도소송 및 경매에 의한 부동산 인수 일 경우에 그 판결문만으로도 목욕업 영업자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 지위승계신고관련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해석 상반> 재해석?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3조의2에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하도록 한 것은 종전 영업자가 목욕장 신고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목욕장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자가 별도의 신고 철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 영업자와 같이 목욕장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자”라 함은 목욕장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인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한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목욕장을 인수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일러실, 탈의실, 발한실 등 시설은 건물에 포함된 부속물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건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시설물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의 상황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포함 및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하며, 사안별로 “공중위생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구강생활건강과-4368									(	2014.10.14.					)		접수			생활보건과-22945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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