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 신

□ 관련규정 :「행정절차법」제42조제3항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질의요지 ①

○ 위 규정에서 “그 밖의 단체 등”의 적용 범위

- 단체의 사전적 정의대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조직체라면, 단체의 규모, 성격, 목적(친목도모 등)에 상관 없이“단체”로 보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안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입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폭 넓게 적용이 바람직

- 행정상 입법예고는“법령”또는“자치법규”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제1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행정절차법」에서“단체”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법령상“단체”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협회 등) 「행정절차법」규정에서도“단체 등”으로 폭 넓게 적용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공공단체로 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을 단체로 규정 등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 단체의 규모 등에 관계 없이(구성원의 수 등에 관계 없이)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업무범위·활동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이해관계가 있는 등)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 넓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 참고

□ 질의요지 ②

○ 위 규정에서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

-「행정절차법」제42조제3항 중“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을 해석할 때,“인정”하는 주체는 행정청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1차적으로 행정청에서 입법안과의 관련성을 판단(인정)해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판단(인정)하는 범위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

-「행정절차법」제42조에서의 입법예고의 주체는 행정청이므로, 입법안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에 관하여는 입법 추진 행정청이 1차적으로 판단(인정)해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판단(인정)하는 범위로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

※ 행정안전부『2018.행정절차제도 실무』에서도 “입법예고의 통지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 “특정된 당사자가 있거나 관련단체가 있는 경우, 특히 당사자 등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