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강한 유지기준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에서는 더 강한 유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 조례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동조 제2항),

- 동조 제3항은 제2항 유지기준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허용하는 것일 뿐, 제3항에 의한 유지기준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며,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됨(2007두13791)

○ 따라서, 제5조제1항에 의한 유지기준과 제3항에 유지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다만, `16.12.23 개정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12216호)상에서는 제10조 및 제16조제2항에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제3항의 시⋅도가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16.12.23 개정전은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나, 개정후에는 조례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