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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1. 광주시 환경보호과-26304(2017.6.7.)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광주시에서 우리 수계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대상토지 전부를 다수인이 증여 받고 그 중 1명(당해 지역 거주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된 1인의 거주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내용

① 선정된 1인만을 대상 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아 나머지 공유자의 면적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단, 공유자 중 1명은 관외 거주자임)

② 상속 또는 증여 시 재상속자의 경우에는 주민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공유관계에 있는 다수인 중 대표자를 변경해도 거주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① 주민지원사업 원대상자의 대상 토지 전부를 다수인이 증여 받은 경우, 대표자 1명이 대상자 자격만 승계되는 것으로, 대표자 개인 토지만 재산 가치로 인정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공동재산은 공유자 개별 소유 지분만 인정).

②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승계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원대상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시에만 1회에 한하여 대상자 승계가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재산 공유관계의 다수인 간 대상자 변경(재승계)은 할 수 없음.

붙임 : 환경부법률자문(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 1부.  끝.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유역계획과장),서울특별시장(물순환정책과장),경기도수자원본부장(수질정책과장),강원도지사(수질보전과장),충청북도지사(수질관리과장),남양주시장(녹색성장과장),가평군수(환경과장),용인시 환경관리사업소장(환경과장),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하수과장),하남시장(환경보호과장),광주시장(환경보호과장),양평군수(환경관리과장),여주시장(환경관리과장),춘천시장(환경과장),원주시장(환경과장),충주시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유역계획과-1522									(	2017.06.29.					)		접수			물순환정책과-12373								(	2017.6.29.					)
우	12902					경기 하남시 망월동 231															/			http://hg.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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