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내용

ㅇ 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거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이하 ‘G밸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검토 및 회신 내용

ㅇ 경제정책과 의견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관련 법규의 취지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으로 해석됨. 따라서, 1964년~1973년 조성되어 운영중인 G밸리에 대한   법정 계획의 불비(不備)를 보완하는 본 용역의 경우에는 협의 대상이 아님

ㅇ 물순환정책과 의견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인‧허가권자가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 후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위한 것임.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 기본조례에 의거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