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질   의   서

노인요양시설 확충(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 대상 선정 관련 문의

□ 질의배경

○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응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지침에는  시설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확인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상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설 국비지원 제한이 명시되어 있음

□ 질의사항

○ 20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대상에 과거 행정처분 이력 시설의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 관련규정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1권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 추진방침

● 행정처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제외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에 대해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제외(단,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단. 입소어르신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안전분야 개보수 지원은 가능(반드시 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의견과, 시·도, 시·군·구 모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