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 질의배경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이하 “추진위원”)의 선임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질의내용

○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추진위원은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지?

-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갑   설】

○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결은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 “징계에 의한 면직의 처분”으로 보아 해임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이 될 수 없음

【을   설】

○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는 추진위원이「도시정비법」또는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행정기관 또는 추진위원의 소속된 직장 등)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것은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추진위원도 해임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어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을 통하여 추진위원이 될 수 있음

■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