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사무 관련 질의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제1항 별표4에 따라 경미한 변경시 구청장 위임사무 여부

▣ 질의배경

○ 질의대상지

- 지   번 : 종로구 삼청동 1-3일대

- 토지이용계획 :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삼청근린공원)

※ 추진경위

·1940.  3. 12.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정 (조총고208호)

(432,000㎡)

·1986. 12. 30. :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건고649호)

·1987.  7. 13. : 사업계획 결정고시 (서고 504호)

·2008.  6. 12.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10.  1. 21.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2. 11. 28. : 정비계획 해제요청서 제출 (주민⇒종로구)

·2012. 12.  3. : 정비구역 해제 신청 (종로구⇒서울시)

·2013. 04. 18. : 정비구역해제 고시(서고117호)

※ 공원 증)7,475㎡ (388,109㎡)

- 삼청근린공원 전체 면적중 북촌 제1종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면적

(388,109㎡중 39,371.4㎡)

▣ 질의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원 및 녹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별표4 >

3. 다음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공원‧녹지 및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질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의 구청장 권한위임사무 중 제3호가목에 따르면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 중 공원·녹지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권한위임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 권한위임하고 있는바,

○ 삼청 근린공원은 그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부분의 일부를 해제(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할 경우 [별표4]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제4호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별표4] 제4호 가목을 적용할 경우 단위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이 구청장에 권한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갑   설

상기 공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있고, 전체 시설면적의 일부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제3호 가목에 따라 변경검토하여야 함.

○ 을   설

상기 공원 중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부분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제4호 가목에 따라 변경검토하되,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은 [별표4] 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청장 권한위임에서 제외됨.

○ 병   설

상기 공원 중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부분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제4호 가목에 따라 변경검토하되,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에 권한위임됨.

▣ 우리구 의견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