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시유재산의 가격 평정 시 탁상감정 결과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기 평가된 금액과 현저한 변동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배경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재산 간 유상이관을 추진코자 건물의 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 이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한(1년 6개월) 시유건물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 산정에 적용하고자하는바,

○ 탁상감정결과 기 평가액 대비 5% 변동이 있어, 탁상감정결과가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연장 조건인「기 평가된 금액과 현저한 변동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12.9월 기 평가액 1,190백만원 , ’14.3월 탁상감정액 1,129백만원

□ 질의요점

○ 탁상감정결과가 감정평가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

○ 기 평가된 금액과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질의임.

우리시 의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탁상감정한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며, 기 평가된 금액과 탁상감정액간 5%의 변동은 현저한 변동이라 할 수 없음

관  련  규  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013.12월)

제14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