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질 의 서

Ⅰ		질의배경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소송 종료후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함에 있어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원해 2019.03.01.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데 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

강북구 송중동 소재 참사랑노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8.10월 현재 기준으로 입소 어르신전원등의 어려움으로 2019.03.01. 지정취소를 희망함

○ 행정처분 세부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청문실시일자
참사랑노인요양센터 (1-11305-00064)	고정숙	강북구 오현로 32 (미아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지정취소 과태료50만원 재지정금지기간4개월	2016.10.18. (화)14:30

○ 참사랑노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①이의신청②심사청구③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쳐 2018. 9.13. 3심 대법원 공단승소 확정으로 행정처분 실시를 통보받게 됨

○ 행정처분을 실시해야하나 현재 입소해있는 어르신 10명의 전원조치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2019.03.01.로 넉넉한 기간을 줄 것을 희망함.

○ 관련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행정처분 [별표2]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Ⅱ		질의내용

행정소송 결과 행정처분(지정취소) 유예기간 여부 질의

○ 참사랑노인요양센터는 행정소송후 공단승소로 행정처분을 실시해야하나 현재 입소해있는 어르신 10명의 전원조치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2019.03.01.로 넉넉히 기간을 줄 것을 희망함. 그러나 행정처분 실시를 언제까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현재 없어 자치구 재량으로 기한을 줄 수 있는지 조차 알수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정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언제까지 지정취소를 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질의 요청함

(갑설)

○ 행정처분 실시를 2019.03.01. 지정취소로 처분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안내,전원조치등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실행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을설)

○ 행정처분 실시를 2019.03.01. 지정취소로 처분할 수 없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따르면 청문종료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해야 함.이라는 지침에 따라 2019.03.01.이 아닌 2018년 지체없이 행정처분 실시해야 함

붙 임 :  관련법령  1부.

[붙임 1 :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관련(제37조 관련)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관련(제28조 관련)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p48~p49)

○행정처분 확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실시 결과(보건복지부,공단의 검토결과 포함)를 검토하고, 청문

종료 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에 따라 행정처분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처분실시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안내, 전원조치 등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