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거장 내 ‘임대점포’ 설치기준 관련 질의

Ⅰ		질의배경

❍ 서울메트로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 적자보전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정거장 내 816개소의 임대점포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역구내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대합실, 통로 등에 설치된 임대점포가 관련규정(별첨 참조)에 명시된 대합실 내 게이트, 계단 앞 지장물 설치 금지기준 및 통로의 최소폭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된 점포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 등 이용승객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함.

Ⅱ		-임대점포 관련 관련규정

❍ 국토부 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02.11 제정)

- 대합실 내 집․개표구 및 계단 앞 10m이내에는 지장물 설치 금지.

- 통로는 일반통로, 연결통로 및 환승통로로 분류하고, 일반통로 및 환승통로의 최소폭은 3m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

❍ 서울시장 방침 ‘지하철 정거장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08.03 제정)

- 지하철 정거장은 대합실(매표공간, 문화공간, 상업공간), 통로(환승통로, 계단통로), 상업공간(입점 매장, 임대상가), 승강장, 기능실 등으로 분류 적용

- 대합실의 상업공간은 ① 상가 및 관련시설(간판, 부대시설)은 승객안전과 승하차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 상업공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심의 또는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가이드라인 시행 후 2년 이내에 전체 정거장에 대한 상가 존(Zone)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상가 설치시 이용승객의 동선, 보행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 환승통로의 폭은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존정거장의 구조상 통로폭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는 돌출시설물의 규모 및 수량을 최소화 하고, 환승통로부는 클린존 계획에 준하여 동선인지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클린존 : 이용객의 동선에 따라 인지가 중요한 매표소, 환승 대합실, 환승통로의 분기점으로부터 10m이내는 광고설치 금지

Ⅲ		질의사항

❍ ‘환승통로’ 최소폭 적용기준(국토부 3m, 서울시 6m )이 서로 달라 임대상가 설치시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국토부 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에서 정한 ‘환승통로’ 최소폭 적용기준 3m이상과 달리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서울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법적효력은?

- 국토부 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은 상위 근거법령인 도시철도건설규칙 등(동 지침 1.4.3 법령 참조)의 위임에 의해 지하철 정거장내 대합실, 환승통로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 지침에서 ‘환승통로’ 최소폭 은 3m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지하철 정거장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이를 강화하여 환승통로의 폭은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서울시「지하철 정거장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실상 지하철 정거장 내 대합실 및 환승통로의 임대상가의 구체적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지하철 정거장 내 임대상가 설치 시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거장의 개량 및 신설 시 적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지침인 국토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만을 적용하여 임대상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이에 대한 견해는?

- 지하철 정거장의 상업공간(입점 매장, 임대상가) 의무조항에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심의 또는 협의 후 시행하며, 본 가이드라인 시행 후 2년 이내에 전체 정거장에 대한 상가 존(Zone)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가 설치시 이용승객의 동선, 보행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대상가의 설치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 지하철 정거장의 ‘통로’ 의무조항에는 환승통로의 폭은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존정거장의 구조상 통로폭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는 돌출시설물의 규모 및 수량을 최소화 하고, 환승통로부는 클린존 계획(이용객의 동선에 따라 인지가 중요한 매표소, 환승 대합실, 환승통로의 분기점으로부터 10m이내는 광고설치 금지)에 준하여 동선인지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광고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상가의 설치 등을 금지하거나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붙임 : 관련규정(발췌) 1부.

❏ 관련규정(발췌)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64호, 2013.04.18, 2002.11 제정)

- 3.3.2 대합실

∙ 3.3.2.3 기준사항 (2) 집․개표구 및 계단앞 10m 이내에는 지장물 설치를 금지한다.

- 3.5 통로

∙ 3.5.1 일반통로

3.5.1.2 기준사항 (3) 통로의 최소폭은 3m 이상으로 한다.

∙ 3.5.2 연결통로

3.5.2.1 권고사항 (1)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 3.5.3 환승통로

3.5.3.2 기준사항 (1) 일반사항 1) 통로폭은 교통수요예측에 의하여 산출된 이용객 수에 대응한 소요폭 이상으로 하되 최소폭을 3m 이상으로 한다.

❍ 지하철 정거장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시장 방침, ‘08.03.05)

- 2.2.3.1 환승통로 ① 통로의 폭은 6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기존정거장의 구조상 통로폭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는 돌출시설물이 규모 및 수량을 최소화 한다.

※ 클린존 : 이용객의 동선에 따라 인지가 중요한 매표소, 환승 대합실, 환승통의 분기점으로부터 10m이내는 광고설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