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배경

최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어 배달시장의 활성화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의 부담이 적은 공유주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신고 문의가 증가하여 문의 사항중 주요 질문사항을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 질의요지

한 공간(동일 건물, 동일 층, 동일 전유부분)에 여러개의 조리장을 구획      또는 구분하여 설치한 후 각 조리장마다 각각의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의견 : 각 조리장별 영업신고 가능

- 이유

․  같은 업종으로 영업 신고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석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관련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에 1), 가), (1) 조항을

해석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서로 업종을 달리

해도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경우에서 제외 되므로 구분 또는

구획만 하고 조리장면적을 영업신고 면적으로 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시 의무시설기준에는 조리장, 급수시설이

있어야 하며 객석 및 객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장마

다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을설

- 의견 :  각 조리장별 영업신고 불가

- 이유

․ 통상적으로 1개의 장소(공간)에는 1개의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게 타당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관련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공통시설기준에 영업

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 공간에 각각의

조리장으로 구획 되었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는 하나의 영업신

고만 가능

나.  도봉구 및 서울시 의견 : 갑설

【질의 2】

○ 질의요지

한 공간(동일건물, 동일층, 동일 전유부분)에 여러 개의 조리장을 구획 또는 구분하여 설치한 후 한공간 전체에 대하여 영업주 한명이 하나의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내부적으로 창업 전 경험을 희망하는 예비영업주를  모집하여 신고한 영업주와 모집된 예비영업주 간의 소득분배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구획 또는 구분된 조리장 마다 예비영업주들이 각각 사용하면서 각각의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영업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ex)

가.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의견 : 질의사항의 영업방식 가능

- 이유

․ 1개 영업신고 된 업소가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발간한 질의회신 집(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199페이지,

‘18. 6. 발행본)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하였고 신고 된 영업주

와 예비창업자간의 소득 및 자리 대여에 관한 계약은 사인 간에

영역이므로 개입 불가하다고  판단됨

2). 을설

- 의견 :  질의사항의 영업방식 불가능

- 이유

․ 1개 영업신고로 수리 되었지만 실제로 다수의 조리장과 다수의             영업주가 운영하므로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도봉구 및 서울시 의견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