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질의

▣ 질의내용

○ 24시간 보육아동의 24시간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 이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가능한지

- 이용가능하다면, 24시간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지

-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현행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적이 있다면,

변경 이력

▣ 관련 지침

<2017 보육사업안내 - 308페이지>

나. 지원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30,000	344,000	430,000	645,000
			만1세반	378,000	302,000	378,000	567,000
			만2세반	313,000	250,000	313,000	469,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2017 보육사업안내 - 324~326페이지>

8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이하 생략

가.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 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나. 생략

다.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기준시간 :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2017 보육사업안내 - 324~326페이지>

8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시간연장형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이하 생략

가. 시간연장 보육료

- 기준 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나. 생략

다.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기준시간 :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2017 보육사업안내 - 360페이지>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를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어린이집 주장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토요일 15:30까지이며

- 휴일 어린이집이 아니므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원 할 수 있고

- 부득이 하여 토요일 15:30 이후 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보육시에는         시간연장 보육료로 수납 가능함(아이행복카드로 결제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

- 이는 2010년 24시간어린이집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인정된 사항임

◉ 보건복지부 유선 답변 (2017.2월 보건복지부 보건기반과 담당관 통화)

- 24시간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토요일 및 공휴일       에도 이용자가 있으면 운영하여야 하며(이용자는 365일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

-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24시간 보육료 외에 일체의 추가 비용 부담은       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