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① 법령 적용 대상구역인 서울시 은평구 소재 ‘불광1주택재건축구역 사업진행      현황

② 2012.2.1. ‘정비구역등 해제’에 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에서 2012.2.1.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질의회신(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5,            2013.2.13) 내용에 따라 불광1주택재건축구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③ 이후 2015.9.1. 도정법 개정에 따라 『20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도 해제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칙 제2조 제2     항이 신설되었으며,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일”이란 “구청     장이 최초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공람한 날”로 보아 ‘정비     구역 지정고시’와 구별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과 국토부 질의회신이 있음

구분	법제처 법령해석(붙임1) (법령해석총괄과-598호, 2015.2.9)	국토교통부 법령 적용알림(붙임2) (주택정비과-1368호 ,2015.5.6)
정비계획수립의 의미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을 같은법 제4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또는 내부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시점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음.

④ 또한,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로 ‘정비예정구      역’과 ‘정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비구     역’이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로 규정하여 ‘정비구역’과 ‘정비예정     구역’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⑤ 따라서 불광1재건축구역의 경우는 2012.2.1.을 기준으로 보아 ‘정비계획 수     립’은 되어있으나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므      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조문에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적용할지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적용할지에 따라서 해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에 대하여 질의하는 사항임.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2.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3508호, 2015.9.1.〉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