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배경

- 부대시설인 단지내 보안등(22개)을 추가(18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상기 질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 부대시설인 보안등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위허가(10퍼센트 초과)대상인지 또는 증축이 아닌 단순한 추가 설치이므로 행위신고대상인지 여부

다. 질의의견

- 갑설 : 부대시설인 보안등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호 나목에 의한 증축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보안등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증축으로 볼 수 없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 관계없이 행위신고 대상임

- 을설 : 부대시설인 보안등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6호 나목에 의한 증축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대시설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증축으로 간주하여 행위허가 대상임

라. 우리구(주택과)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