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 질의요지

○ 개요

- 부과대상자 :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 법인 번호 : 2602710002158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길 74 (공릉동, 현대아파트. 연립)

- 최초 부과일 : 2009.6.22.(과세번호: 2009-06-000002)

- 사업시행 변경 신청일 : 2016.4.1.

○ 질의내용

- 사업 시행 지연으로 체납되었으며 권리처분 이전으로 압류가 되지 않아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됨

- 법 적용시 소멸시효로 징수 권한이 없으나 다른 규정 및 전례가 없어 소멸시효 처리를 안한 상태임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12조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를 우선 적용하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하며 「지방세기본법」제39조에 소멸시효는 5년임

○ 대립의견(자치구 의견 – 갑설)

- (갑설) 2009년 부과 사항은 소멸시효 처리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신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여 현재 법을 적용하여 신규 부과

- (을설) 기존 신청을 유효하게 보고 기존 부과 분(2009.6.22.)과 사업   시행 변경 (2016.4.1)사항을 검토 후 증감 부분만 현재의 법을 적용 하여  추징 또는 감액 하여 처리

- 우리 구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질의 회신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소급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절대적 소멸설)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음

- 즉,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존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 구청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권한(위 채권은 공법상 권리임)은 물론 채권에 결부된 법률사실인 사업의 승인 자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시효결손 처리절차

- 귀 구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여기서는 납부 또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 날)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효결손처리를 해야 함

※ 여기서 관련 법령은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12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96조가 해당됨

- ⅰ) 납부 또는 납입고지 ⅱ) 독촉 또는 납입최고(1차에 한함) ⅲ) 교부청구 ⅳ) 압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기산일이 다시 시작하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정확한 기산점 판단 요망

- 귀 구청이 위 사안을 시효완성으로 결정한 경우 먼저 서울시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에서 시효결손 처리(시효결손등록은 업무편람 참조할 것)를 한 후, 시에 공문을 보내 그 사실과 내역을 통보해야 함

○ 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016년 4월 1일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은 신규사업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담금을 산정, 부과해야 함

- 신규사업의 신청으로 간주되는 이상,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고지일로부터 1년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