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답변

□ 질의요지

○ 질의배경

- 2007.11.29.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 추진중에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 세대수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등이 증가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을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라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012.8.22.>하면서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토록 하였음.

- 그렇다면, 이 규정 개정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이 규정 개정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

○ 대립의견(자치구 의견 – 갑설)

- 갑설 :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경우에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칙<2012.8.22.>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해당하므로 변경인가 내용을 현행의 규정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합계(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되, 구역내 종전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구역내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에 합산하여 신축건축물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제외

- 을설 : 개정전<2012.8.2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여 부과했던 사항이므로 개정 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부과했던 면적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전체 연면적(신축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부과

□ 질의 회신

○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종전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변경 후 건축물은 변경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편람(2010, 국토해양부) P41 질의4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사업계획 변경 후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변경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 종전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변경 후 건축물은 변경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편람(2010, 국토해양부) P41 질의4
【질의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표준건축비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 승인 후 표준건축비가 개정되고 그 후에 분양면적, 층수, 세대수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담금 재산정 시 어떤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후 부과대상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변경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추가 부과하고, 면적이 감소했을 때는 종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재산정해야 함 나. 다만, 분양면적, 층수, 세대수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유형별 면적증감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율을 50%까지 감소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 우선적으로 부과율을 달리하는 전용면적별로 부과대상 면적 증감을 판단한 뒤, 부담금 추가 부과(증가된 면적만 변경 후 표준건축비 적용) 또는 재산정(면적 감소시 종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재산정)을 처리하되, 어떤 유형을 추가된 면적으로 처리할 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도시광역교통과-253(2010.1.20))

○ 참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동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개발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의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대광법」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3항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광법」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 제1호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