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기관으로서 법적지위 질의

□ 질의배경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공기업담당관)에서는 ‘출연기관’의 정의를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을 ‘출연기관’에서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음(「지방출자출연법」에서 인정한 ‘재단법인’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 질의사항(요지)

○ (질의1)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재정법」및 개별 법령에 의거 설립하고 출연한 기존의 법인(사단)이「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으로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한 법인(재단 또는 사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될수 없는지)

○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한 법인(사단)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될수 있다면(질의1의 갑설),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연기관’ 범위에 「지방출자출연법」 뿐만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법인(사단)을 포함하는 것이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출연기관’ 범위에 「지방출자출연법」 외에 「지방재정법」 등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출연기관도 포함 가능한지)

□ 검토의견

1. 질의1

○ (갑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출자출연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을 충족하여 개별 법령(「자원봉사기본법」, 조례 등)을 근거로 출연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법적지위가 있음

- 즉,「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출연기관’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기관은 별도로 존재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는「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서울시가「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에 출연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 하였으므로 개별 법령에 의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인정됨

※ 관련 법령

□「자원봉사기본법」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4조

○ (을설)「지방출자출연법」제2조에서 ‘출연기관’은 ‘민법상 사단법인’은 배제하고 제5조에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출연기관으로서 지정·고시 되지 않았기에 「지방출자출연법」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기관’으로서 법적지위가 없음

2. 질의2 – 질의1의 갑설 인정시(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기관 인정)

○ (갑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지방재정법」및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한 ‘출연기관’을 인정한다면(질의1의 갑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출연기관’ 범위에 「지방출자출연법」 뿐만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한 법인(사단)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즉,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정은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재정법」 및 개별 법령 등에 의해서 가능함

※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인정하는 여러 법률 중 1개의 개볍 법령 임(행안부 구두답변)

- 따라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 법령’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상 출연기관 범위에「지방재정법」및 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기관도 포함할 수 있음

○ (을설)「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목적이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법’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출연기관’ 범위에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 외에 개별 법령에서 출연기관으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은 포함할 수 없음

붙 임	관련 법령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15.07.30 폐지)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2. “출연기관”이란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15.07.30 제정)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설립 및 사업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