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 용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대상임.

【질의 1】

(무상양여 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토지소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을(둘다 마포구)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제1항(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규정을 해석할 때,

A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어 무상양여 대상이 됨.(토지소유자로서의 마포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마포구에 무상양여)

⇒ 아래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세 가지 분류 자체가 의미가 없음. 토지 소유 과정은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마포구 소유인 토지 모두를 도정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 따라서 모두 무상양여 대상임.

B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순수히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사업시행자(마포구)에게 무상양여 한 것만 무상양여 대상임.)

《논쟁의 원인》

○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사업시행자(=마포구)가 소유한 토지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분류기준 : 토지 소유 과정

1.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마포구 소유의 토지

2. 마포구가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토지 수용 또는 매매로 사들인 토지

3.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

※ 위 분류에 따르면 1,2번은 마포구 소유, 3번은 마포구 소유가 아님.(양여받은 토지)

⇒ 도정법 제68조 제1항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에

A설 : 세가지의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세가지 모두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대상이다.

B설 : 3번의 경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3번의 경우만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대상이다.

【질의 2】

주거환경개선 사업 완료고시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할 사유도 소멸되는지 여부.(즉, 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A설 : 주거환경개선 사업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입조치 대상임.

B설 :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고시된 것으로 특별회계 관리 사유 또한 소멸됨. 따라서 일반회계로 관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