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   용

1. 관련 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5조 (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4항

2. 질의 배경

○ 우리시 관내 ㅇㅇㅇ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를 SH공사로 지정 승인신청함에 있어,

○ 동 추진위원회가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470백만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거 새로운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 상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서 인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등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소관청의 해석을 구하고자 함.

3.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추진위원회가 상기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쟁점이 되는 사항

< 갑  설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이 될성되어 소멸되는 임시적 기구임.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을  설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경우도 포괄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규정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됨.

5. 우리시 의견  :   < 갑 설 >

< 관 계 법 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시행자)

①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5의2.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