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교육

교 육 주 제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교육내용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초과근무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 지급형태의 정기적 점검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등 대책 강구 -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실적을 인사, 감사 조직 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2회 반기(또는 수시)로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수당 운영형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하여야 함.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음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 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
교육방법	부장님 구두 전달 교육
불 참 자	연가 2명, 공가 1명
해당부서	질병연구부	교육 교관	질병연구부 부장님
교육장소	4층 세미나실	참석 인원	총인원 25명 중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