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Q&A)

1. Q : 방을 구경하고 싶은데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A  : 영구임대주택은 기존에 임대한 아파트로서 공가발생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를 선정하           는 것이므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Q  : 본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집이 없는 사람인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 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집이 없어야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구임대              아파트는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          는 자로 소득금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3. Q :  본인은 서울시 거주가 아니고 서울인근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경기도 또는 인천시 거주자는 서울시에서 공고하는 임대아파트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청(경기도시개발공사, LH공사) 또는 인천시청(인천도시개발공사, LH공사)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Q : 이번 공고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없나요?

A  : 네 없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신규건설아파트 공고에만 배정되며, 본 공고는 이미 건설          되어 있는 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한 예비자 모집공고입니다.

5.  Q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Q :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가능합니다.

7.   Q :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되며, 세대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에서 1주택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Q :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 필요하지 않습니다.

9.   Q : 장애인으로 신청 시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장애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장애인 증명서 발급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Q :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통보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보된 자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Q :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자산, 차량 등 제약조건이 있나요?

A  : 영구임대주택은 신청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무주택 여부만을 확인하며, 소득·자산·차량 등            별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12.  Q : 가구원 수가 1인(단독세대주)에서 2인인 경우 신청가능한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A  : 30㎡미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9㎡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13.  Q : 수급자 수준 이외의 임대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 수급자 수준의 임대가격은 신청자격 중 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호(국가유공자),          3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호(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선정될 경우 임대          보증금, 임대료 금액을 의미하며, 수급자 수준 이외의 임대가격이란 5호(북한이탈주민), 6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7호(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7-2호(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한 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선정될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금액을 의미합니다.

14. Q :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서 제4 가점에 보면 [유형 중 2개 해당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 :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①국가유공자이면서 ②장애인이신 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급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외에 2가지 자격이 있으신 분을 말합니다.

15. Q : 입주선정 기준표로 작성한 결과 작년 당첨점수보다 훨씬 적은 점수로 계산되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영구임대아파트에 신청하면 어떨까요?

A :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점수가 미달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하였을 경우라 하더           라도 우리공사 또는 LH공사에서 공고하는 여러 유형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16. Q : 입주대기자 선정은 아파트별로 경쟁합니까?

A : 아닙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단지별, 평형별로 신청한 결과 신청한 분들 간의 경쟁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양4단지 24㎡를 신청하신 분들 간의 경쟁으로 대기자를 선정합니다.

17.  Q : 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원 수로 인정되나요?

A  : 휠체어 대수는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상 세대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평형 결정에 있어 휠체어 대수는 지체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인정

됩니다. 그러나 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8.  Q :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나요?

A  : 같이 생계를 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  Q :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택소유를           확인할 경우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해당되지 않나요?

A  : 종합점수 계산에서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세대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소유를 확인할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의 세대원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입니다.

20.  Q :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원 수로 인정이 되나요?

A  : 거소사실 증명서상 주소지가 신청자 주소지와 동일할 경우 가구원 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중에 있다는 것을 공부(공적장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21.  Q : 등본에 형제자매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 미혼, 미성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시 말해 미혼이면서 미성년자까지 만을 인정합니다.

22.  Q :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선정에 대한 당첨확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SH공사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팩스송부 후 변경사항을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24.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세대구성원이 전출로 세대원수가 적게 될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요?

A  : 예시로, 입주대상자 선정 시에는 4인 가구였으나 계약체결시 3인가구일 경우 계약체결가능          문의하신 내용으로, 영구임대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평형을 결정하므로 4인가구 해당평형          을 3인가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까지 4인가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후에는 세대원 전출이 가능합니다.ㅊ

25.  Q : 영구임대주택 계약 체결시 SH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대출이 가능하나요?

A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6.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에 수급자 자격 등이 탈락한 경우 계약이 가능하나요?

A  : 예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자격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계약시점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은 탈락하고 장애인 자격만 있을 경우에는 가점을 다시 계산하여 당첨점수          (커트라인) 내에 점수가 될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며, 수급자 이외의 수준 임대가격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27. Q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곧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 아닙니다. 본 영구임대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공가(이사 등으로 아파트가 빈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입주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입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기하여 공가가 발생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통상 2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되며, 늦게는 1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8.  Q : 본인은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본인은 부모님 밑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될 경우 본인만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A : 본인만 따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하려면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를 명도(포기)하시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입주하셔야 합니다.

29.  Q :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A  : 네 없습니다. 장애가 심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신청자는 다른 단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  Q : 현재 기존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 기존전세임대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시에는 전액 상환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31. Q : 가족사항 중 태아를 입력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 네. 태아의 주민등록번호는 없으므로 **************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2. Q : 쌍둥이 태아일 경우 가족수를 어떻게 되나요?

A : 태아의 수만큼 인정됩니다. 예시로 쌍둥이일 경우 2명으로 인정됩니다.

33. Q : 휠체어 2대, 3대 등도 대수만큼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로 인정 되나요?

A : 2대, 3대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2인이 각각 1대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인이          2대, 3대 소유할 경우에는 1대만 인정합니다. 휠체어 대수 입력 시에는 [2대]라고 입력하시           면 됩니다.

다만, 휠체어는 1인으로 간주하여 평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담당은             보호장구 지급조서라든가 휠체어 구입 세금계산서 등 지급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요양등급을 받은 분의 휠체어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어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 수 계산에 있어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휠체어 대수는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상 세대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34.  Q : 사회복지담당이 신청서 작성시 조사자와 확인자는 누구를 기재해야 하나요?

A  : 조사자란은 담당사회복지사 이름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담당 팀장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5.  Q : 사회복지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SH공사 임대공급팀으로 담당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공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