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문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의 산고 끝에 2021년 7월 1일에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보다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152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2023년도부터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023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2023년 기준액은 1,133억 원으로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1,299억 원 대비하여 166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도 2022년 국고보조금보다 18억 원 감액한 134억 원을 통보하였으나,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편성예산은 165억 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3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의무편성 규모인 134억 원 보다 많은 31억 원은 자체부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재원을 사용토록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예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 제188호)」에 따르면, 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후에는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7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자치경찰사무 의무편성 규모를 과소 책정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찰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을 2022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둘째, 불합리한 전환사업 보전금 기준액이 2026년까지 적용되는바,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환사업 보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후에는 자치경찰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없는바,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넷째,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귀결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범칙금․과태료’ 등과 같은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필요하며, ‘자치경찰교부세’ 및 ‘자치경찰특별회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