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진정 요구자료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871(2018.9.21.)호 관련)

□ 여성장애인의 홈헬퍼 사업 지침 내용 중 ‘모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라는 기준은 유사 사업과 달리 장애인에게만 제시하는 것으로 차별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임신․출산․육아 양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 ‘모의 부재 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여성장애인이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수성이 모호해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지는 바, ‘모의 상주’를 기준으로 지정하였음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의 주 대상은 여장장애인이며 동 사업의 돌보미는 주 양육자인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임

-  ‘아이돌봄사업’의 주 대상은 아동이므로 부모의 상시 부재가 가능함

○ 다만, 단시간 근거리 외출 및 공공․금융기관 방문 등 사업수행기관 협의 하에 예외적인 부재는 인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사업 주 대상인 여성장애인의 부재는 사업의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리스크는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본 지침 폐지여부 검토

□ 지원대상이 만 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지적․자폐․정신적 장애인 유형은 만 12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것은 타 장애유형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출산 전(2개월) 병원진료․신생아(100일 이내)․만 9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 하고 있으며

○ 한정된 사업규모 내에서 부득이 예외사항을 둔 지적‧자폐‧정신적 장애유형은 인지능력 제한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관리, 훈육, 생활지도, 기본 학습지원 등의 어려움이 크므로 고학년도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상기 세가지 유형에 비해 기타 장애유형은 고학년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의사소통(판단)은 가능하며, 고학년의 경우 하교시간이 다소 늦고, 돌보미의 학습지원 한계(난이도) 등의 어려움도 있음

○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별 특성화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전반개선방안(연령확대, 서비스 적정시간, 홈헬퍼 인력풀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검토 예정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사업’과 중복가능하며, 부족한 서비스는 ‘아이돌봄 사업’에서 추가로 신청하여 이용 가능

⇨	[검토결과]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 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 연차적 확대 검토 예정

<요구자료>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사업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37(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지원 조례 제7조(임신출산양육지원)

□ 추진경위

○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시정개발연구원202) 결과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 욕구 증대

2003	2004	2005	2012	2016	2017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	국고보조 사업채택	지방이양	시행지침 일부개정	시행지침 원안대로 변경	시행지침 일부개정
			만 9세 미만 ⇓ 만 7세 미만	만 7세 미만 ⇓ 만 9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와 사업목적이 상이하므로 중복가능

□ ‘15~’17년 예산편성 내역 및 실적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7월기준
예산(백만원)	1,027	1,027	1,056	1,136
실적(인원)	160	146	145	131

□ 사업 수행기관 15개소

구 분	자치구	사업수행기관		비 고 (권역별)
1권역 (광진구,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포함)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운장애인복지관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포함)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3권역 (양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 포함)	구로구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4권역 (서초구 포함)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송파구	방 이 복 지 관
	강남구	성모자애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