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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진정관련 관계기관 의견 요청(15-진정********)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15-진정********)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요청하니,2015. 7. 6.까지귀 기관의 의견서 등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정요지(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고령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바, 서울특별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순번을 기다려야 하며, 돈을 주고 해당 급식을 사먹을 수도 없음.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일반인과는 달리 위  복지관의 급식을 사먹을 수 없음은 부당함.

나. 의견 등 요청 사항

1)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제공의 취지 및 사업내용, 제공대상(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

2)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유료급식 가능범위 등에 대한 설명

3) 관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중 유료급식 시행기관 현황

(※ 유료급식 비율 및 1식 금액, 그 대상범위 등에 대한 사항 포함)

4) 기타 위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고자 하는 의견 등

2. 상기 요청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안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자										차별조사과장
협조자
시행			차별조사과-3097									(	2015.06.29.					)		접수			어르신복지과-11815								(	2015.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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