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단속 처리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단속 현황

❍ 2013년 : 전체 37건 단속(8건 과태료 부과 - 시스템 개선 후 5건)

❍ 2012년 : 전체 21건 단속(2건 과태료 부과)

<소방서별 단속 현황>

년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2013년	37(8)		4(1)		2(1)	1(1)		5	4			3	1	1					4(4)	5	5(1)	1	1
2012년	21(2)		2		3(2)	2		2	1	5		1	2								1	2

과태료 부과 절차

요건

판단

< 소방서 담당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요청서/영상)

< 區, 교통지도과 >

위법성 판단

(영상 등 확인)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소방서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소방→구청)

계도장 발급

(소방→차량소유자)

< 출동대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		계도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