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에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상기 판단 기준중 하나라도 충족 시, 단속 원칙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관련법규

소방기본법(제21조)

도로교통법(제29조 및 제1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제4항 본문 관련]

[별표 6] <개정 2011.12.6>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제160조제1항제6호	100만원
6의2.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6의3.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호	2만원
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2호	3만원
8.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3호	2만원
8의2.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	제160조제2항제4호	3만원
8의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5호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8의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제6호	2만원
9.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제7호	3만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1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이륜자동차등: 5만원
11의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4만원 • 승용자동차등: 13만원 • 이륜자동차등: 9만원 • 승합자동차등: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7만원 • 승합자동차등: 8만원 • 승용자동차등: 7만원 •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승합자동차등: 4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 • 이륜자동차등: 3만원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5만원)
1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6만원 • 승용자동차등: 5만원 • 이륜자동차등: 4만원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