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교육 자료

□ 단속기관 및 과태료 부과주체 : 광진소방서

□ 단속시기 : 연중

□ 단속근거 및 벌칙 : 과태료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제3의2호」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선행요건

○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

○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해 위반사실, 처벌내용을 방송 등을 통해 1회 이상 사전 고지

□ 단속요령

○ 단속 전 선행요건 충족 ※영상자료에 음성 포함(사이렌소리, 사전고지 방송 등)

○ 위반사실이 명백한 건에 대해서 단속 실시

○ 블랙박스 음성녹음 불가 시 휴대폰·화이어캠 등 활용하여 영상 촬영

○ 단속실적 공문 제출 전 소방용수담당에게 영상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