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안내

□ 추진배경

○ 「환경보건법」 개정(‘12.2)에 따라「환경보건법」시행('09.3.22)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16.1.1일부터 의무화됨

○ 이에,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환경보건법」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명) '14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 (진단대상) 어린이활동공간 10,000개소

○ (진단비용) 전액 무료

○ (주요 진단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놀이터 등) 10,0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 430㎡미만 어린이집 600개소 석면 진단, 300개소 실내공기질 준수여부 확인

- 기준초과 시설 중 100개소 선정, 시설 개선

○ (진단방법)

- 환경안전관리기준 :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간이진단 후 기준 초과시 정밀분석

- 석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유지․권고기준 10개항목 측정․분석

○ (진단결과 조치)

- 진단실시 후 30일 이내 시설 소유자에게 진단결과서 통보 및 개선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지자체(교육청) 요청사항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대상자 추천 요청

- 추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문서 또는 이메일(geu89m@korea.kr)이나 콜센터(1899-1021) 유선 신청

- 추천기간 : '14.2.28일까지

※ '14.2.28일 이후에도 진단 신청 가능함

- 시도별 추천 시설 수 : 제한 없음

- 진단대상자 추천 원칙(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대상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모든 놀이시설

② 인허가일(놀이시설은 설치검사일)이 '09.3.22일 이전인 시설

예) '08년도에 설치된 아파트에 소재한 인가일이 '10년도인 가정어린이집 : 해당안됨

- 신청양식 : 붙임 참고

○ 연면적이 430㎡미만인 어린이집 중 석면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원하는 경우 붙임양식에 별도 표시

□ 향후계획

○ 지자체 추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진단 실시 : '14.3.~

붙임 : 환경안전진단 대상자 추천 양식 1부

<참고자료 : 환경안전진단사업 절차도>

참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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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단신청 (지자체 추천 또는 소유자가 신청)		② 방문일정협의 (환경부→ 신청자)		③ 방문 및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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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육안확인		⑤ 실내외 중금속 간이측정		⑥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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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밀분석		⑧ 진단결과서 통보		⑨ 시설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