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18.12.21): 4개 권고, 6개 추진방향, 14개 세부과제

권고명	이행상황
민간위탁제를 ‘신뢰와 협력 기반의 파트너십’ 패러다임으로 혁신	이행 중/이행 완료

권고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방향 1. 민간위탁 수탁주체의 경영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세부과제 ① 경영 전반에 과한 수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위수탁자간 자율경영협약 체결 - 세부과제 ②. 수탁자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예산운용에서의 재량권 대폭 확대 - 세부과제 ③ 협치친화적 평가체계로의 전환 - 세부과제 ④ 수탁기관의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세부과제 ⑤ 위탁의 지속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위한 위탁기간 설정 및 신규 주체 참여 촉진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18.12.15): 4개 권고, 6개 추진방향, 14개 세부과제

권고명	이행상황
1. 민간위탁제를 ‘신뢰와 협력 기반의 파트너십’ 패러다임으로 혁신	이행 중/이행 완료

권고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방향 2. 서울형 사회적 가치사무를 수행하는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 도입 - 세부과제 ⑥ 민관협약모델 및 사회성과연계채권모델 등 혁신형 민간위탁운영모델 도입 ○ 추진방향 3. 장기적으로 참여형 민간위탁 계획 수립체계 확립 - 세부과제 ⑦ 참여형 민간위탁계획 수립체계 확립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18.12.15): 4개 권고, 6개 추진방향, 14개 세부과제

권고명	이행상황
투명성,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이행 중/이행 완료

권고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방향 4. 민간위탁 운영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공개 방안, 개방형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 세부과제 ⑧ 민관위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종합적 관리 - 세부과제 ⑨ 개방형 민간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화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18.12.15): 4개 권고, 6개 추진방향, 14개 세부과제

권고명	이행상황
예산편성 및 고용 등 현 민간위탁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	이행 중/이행 완료

권고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방향 5. 회계제도 및 고용 관련 규정 등에서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 세부과제 ⑩ 예산계획 수립, 인건비 산정, 민간위탁수수료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 기준 재정립 - 세부과제 ⑪ 좋은 민간위탁 일자리를 위한 고용관련 제도 개선 - 세부과제 ⑫ 이행보증보험 요율 경감 등 수탁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세부과제 ⑬ 민간위탁사무 및 사업적격자 심의·선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진단과 권고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 추진현황

※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18.12.15): 4개 권고, 6개 추진방향, 14개 세부과제

권고명	이행상황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이행 중/이행 완료

권고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방향 6.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제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 세부과제 ⑭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 제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