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971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주차계획과장
	노선팀장

진관공영차고지 확충 추진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진관공영차고지 확충 추진 계획

현재 박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진관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안정적 버스 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등에 따른 차고지로서 서울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의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 시장은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

□ 추진배경

○ 진관공영차고지 박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차고지 부지 확보를 통한 안정적 버스 서비스 공급

- 차고지는 시내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수 조건으로 차고지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 기반 조성

○ 충전·정비 등 차량 관리 수준 질적 제고 및 운수종사자 충전 등 기타 업무 관련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실질 휴게시간 확보

- 운행시간 이외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충전 대기 시간 등 축소 기대

○ 지·간선 체계에 부합하는 노선체계 구축, 경기도 지역 운행 노선을 서울시 혼잡구간을 운행하도록 노선조정 및 시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운영

- 간선버스 기능을 수행하는 지선버스 노선분할, 경기도 구간 노선조정 등

Ⅱ	운영현황

□ 진관공영차고지 운영현황

○ 조성시점 : ’09. 11월 조성(대표업체 : ㈜제일여객)

- 조성기간 : ’07. 10월 ~ ’08. 11월

○ 면    적 : 16,529㎡

○ 소요예산 : 17,631백만원

○ 사용현황 : 3개 업체(제일여객, 한국BRT, 신성교통), 183대 사용

※ 공영차고지 33개소, 버스 4,091대 수용(’17. 7월 현재)

□ 확충 추진부지 현황

○ 용    도 : 주차장(’18. 3월 중 자동차관련시설4로 전환 예정)

○ 면    적 : 5,077㎡

○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6-28 일원

○ 소 유 자 : SH공사

○ 활용계획 : 토지 분양(매각) 예정

【 대상부지 현황 】

Ⅲ	차고지 확충 추진방안

□ 추진방향

○ 市 예산 반영(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후 SH 공사에서 설계 및 공사시행(민간대행사업 시행) 방안 검토

※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市 - SH공사 간 합의 진행 필요

□ 추진체계

○ 버스정책과 : 차고지 사용업체 선정 및 CNG 충전소 운영 관련 검토

- CNG충전소는 직영 운영 형태를 우선 추진

○ 주차계획과 : 차고지 조성 관련 예산(포장비 등) 반영

○ SH공사 : 차고지 조성 관련 업무 처리(설계 및 공사 등)

- 부지 내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부설, 부지 포장 등

○ 입주업체 : 부대시설 건축계획 협의

□ 향후 추진사항

○ 차고지 조성 방안 및 예산반영 절차 진행

- 차고지 조성 추진방법(민간대행사업 또는 기타 방안) 관련 협의 진행

- 예산 반영 관련 투자심사절차 등 진행

※ 예산내역은 차고지 조성 추진방법 등 협의 완료 후 산출 예정

○ 부대시설 설치 관련 협의 진행

- 공영차고지 조성 및 부대시설 설계 협의

- 자치구 부대시설 건축 관련 협의

- CNG 충전소 운영 형태 관련 협의 추진

※ 차고지 매수 전까지 임대하여 진관공영차고지 초과 차량의 박차공간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