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23-73

발주기관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요청일자

2023.11.20.

사 업 명

좌원 임시이주상가(가설건축물) 조성공사

사업개요

○ 총공사비 : 1,864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공사규모 : 지상2층, 연면적 945.53㎡

입찰자격

(발주기관요청)

○ 주 계약자 : 종합(건축공사업)

○ 부 계약자 : 전문(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발주부서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공종분리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주 계약자 (건축공사업)	부 계약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금 액	1,863,938	1,762,067	101,871
비 율	100%	94.53%	5.47%

○ 검증위원회 주요 의견

- 본 공사는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적정성 확보하여 품질 및 안전확보 및 하도급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계약자 공공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합

- 건설공사의 시공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 서로의 일정에 따른 작업관리 및 조율이 중요함

1. 검토 결과

○ 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입찰공고 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야 함

- 단,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예시) 토공사ㆍ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ㆍ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2. 참고사항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 고용개선지원비는 매뉴얼에 따라 적정 설계반영 및 정산 철저(참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 건설혁신과-638호(2023.1.13.)

○ 입찰공고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약 방식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분담 공종 내역을 구분 명시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전자인력단말기를 사용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

○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포함할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를 체결하여 각자 보관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는 각각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작성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시행 철저(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주계약자(종합건설), 부계약자(전문건설)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서 제출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및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함

○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 착공 후 월 1회 이상 시행(단,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 지급 매뉴얼 참조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결과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