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23-66	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견적발주부	요청일자	2023.11.1.
사 업 명	2022 필로티구조물 내진보강 대수선공사 1권역
사업개요	○ 총공사비 : 2,167,038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규모 : 강동구 일대 56개동
입찰자격 (발주기관요청)	○ 종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발주부서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여부 : 미적용 - 사유 : 전문공사로 공종분리 시 56개소로 분산된 현장의 원활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신기술 적용 공사임을 감안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참여로 종합적인 계획·조정 필요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 지정하지 않음 - 사유 : 특정기술선정 및 사용협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신기술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시행되는 공사
1. 검토 결과 : 입찰공고시 아래사항 검토후 발주 ○ 종합공사로 발주 시 원수급자가 직접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직접시공 비율 50% 이상)(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공종으로 지정해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직접시공 공종 지정하여 입찰공고 검토 필요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 입찰공고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 단,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발주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 제한을 통한 도급자 직접 시공을 적극 시행토록 조치 바람(‘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전자인력단말기를 사용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단말기 설치비 정산 철저(참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 건설혁신과-638호(2023.1.13.)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결과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