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23-72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건축사업소

요청일자

’23.11.17.

사 업 명

산성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건축공사(2차)

사업개요

- 총공사비: 726백만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90일

- 규모: 8호선 산성역 내부 E/S(6대) 및 경사형 E/L(1대)

입찰자격

(발주기관요청)

주계약자 : 종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부계약자 : 전문(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발주부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공종분리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주 계약자 (건축공사업)				부 계약자 (석공사업)
		소계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금 액	726,718	677,418	157,613	95,808	423,997	49,300
비 율	100%	93.22%	21.69%	13.18%	58.34%	6.78%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주요 의견

- 본 공사는 금속공사와 여기에 종속되어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가설, 철거공사가 주된 공종이며, 이에 부수적인 석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 시공관리의 효율성 및 작업여건 등을 고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 종합공사(가설, 철거, 금속공사)를 주계약자로, 석공사를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이 적정함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의 분담률은 공동수급체간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지급 협정서 작성

1. 검토 결과 : 입찰공고시 아래사항 검토후 발주

○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요율 검토하고 준공시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매뉴얼 7페이지, 27페이지 참조)

-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주휴수당 반영 비율(11.2%)×50%×1,4(제경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8.045%×20%

- 고용개선장려금 : 직접노무비×주휴수당 반영 비율(11.2%)×50%×10%로 반영

※ 주휴수당 반영비율(건축, 5억~30억 미만, 13~36개월) : 11.2%

○ 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입찰공고 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 단,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예시) 토공사ㆍ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ㆍ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발주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 제한을 통한 도급자 직접 시공을 적극 시행토록 조치 바람(‘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입찰공고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약 방식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분담 공종 내역을 구분 명시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전자인력단말기를 사용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단말기 설치비 정산 철저(참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 건설혁신과-638호(2023.1.13.)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결과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