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23-60

발주기관

은평구 건축과

요청일자

’23.9.12.

사 업 명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건립공사

사업개요

- 총공사비: 2,004백만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규    모: 지상4층, 연면적 422.26㎡, 신축

입찰자격

(발주기관요청)

종합공사로 발주

<발주부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공종분리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순공사비)	종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부대공
금액	807,131	195,615	147,881	196,059	106,648	160,928
비율	100%	24.2%	18.3%	24.3%	13.2%	19.9%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주요 의견

- 주요 공종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시행할 경우 원활한 공사 추진 및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 검토 결과 : 입찰공고시 아래사항 검토후 발주

○ 종합공사로 발주 시 원수급자가 직접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직접시공 비율 50% 이상)(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 입찰공고시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 단,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 발주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발주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 제한을 통한 도급자 직접 시공을 적극 시행토록 조치 바람(‘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전자인력단말기를 사용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단말기 설치비 정산 철저(참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 건설혁신과-638호(2023.1.13.)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결과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