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2023-52

발주기관

동작구

건축과

요청일자

2023.08.08.

사 업 명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공사

사업개요

○ 도 급 비: 3,053백만원

○ 공사위치: 동작구 사당4동 300-26

○ 공사용도: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 공사규모: 지하2층, 연면적 1,823.14㎡, 공영주차장 34면

입찰자격

(발주기관요청)

○ 주 계약자 : 종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부 계약자 : 전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발주부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 공종분리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주 계약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부 계약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 액	3,053,912	2,648,755	405,157
비 율	100%	86.73%	13.27%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주요 의견

- 본 공사는 기존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34면 신설하고 상부를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로써 토목 공사와 건축 공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토목과 건축의 분리 시공시 공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하자 발생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두 공종의 분리를 고려하지 않음. 또한 기계공사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비의 5%미만으로 공종분리 기준에 맞지 않아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에 대해 공종분리를 하려고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하도급 최소화, 공사품질 제고) 차원에서 도급자의 시공 및 관리 효율성, 추후 하자책임소재 구분 등을 고려하면 공사 구분이 명확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에 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2개사로 조정함이 타당함.

1. 검토 결과

○ 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입찰공고 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여야 함

- 단,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예시) 토공사ㆍ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ㆍ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 안전관리비는 낙찰률 적용받지 않도록 경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시 낙찰률 미적용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740호(2022.2.28.)

○ 고용개선지원비 및 전자단말기 설치비는 적정 설계반영 및 정산 철저(참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 건설혁신과-638호(2023.1.13.)

2. 참고사항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입찰공고서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약 방식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구성원별 분담 공종 내역을 구분 명시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전자인력단말기를 사용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철저

○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포함할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를 체결하여 각자 보관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는 각각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작성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시행 철저(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 주계약자(종합건설), 부계약자(전문건설)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서 제출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 및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함

○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 운영

‣ 착공 후 월 1회 이상 시행(단,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 지급 매뉴얼 참조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결과 검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