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변경) 적정성 검토서

1.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보라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공사

나. 공사기간 : 2013. 12. 20 ~ 2014. 04. 30

다. 도 급 액 : 금389,149,000원

라.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마. 도 급 자 : 레이크랜드(주) 대표 이숙자

2. 직접시공계획                                                 (단위 : 원)

구분	도급업체	도 급 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액	비 고
당초	레이크랜드(주)	349,344,000	349,344,000	-	100%
변경		389,149,000	389,149,000	-	100%

3. 검토결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직접시공제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액 50억 미만)	◦ 대상공사 : 도급액 50억 미만 ◦ 도 급 액 : 389,149,000원	해 당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 법적 직접시공 비율 - 3억미만공사 : 50%이상 - 3~10억미만공사 : 30%이상 - 10~30억미만공사 : 20%이상 - 30~50억미만공사 : 10%이상	◦ 대상공사 -3~10억미만공사(30%이상) ◦ 직접시공비율:100%	적 정
직접시공계획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계약일 부터 30일이내)	◦ 소요일수 : 4일 - (변경)계약일 : 2013. 12. 24 - 통 보 일 : 2013. 12. 27	적 정

4. 검토의견

당 공사는 도급금액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