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방지 관리 강화

□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강화

○ 기관별 기관장·관리자 교육 미참여, 전직원 교육 이수율 70% 미만 별도 관리

○ 관리자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시스템 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보완

<주요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지원 안내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

- 외부기관 신고사건은 직장 내 사건처리 절차와 별도로 경찰 등에서 조사 진행

※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가 소속 기관 ․ 소방감사담당관에 통보되면 이에 따라 인사조치, 징계 등 조치

○ 찾아가는 상담실,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발생시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부서장 문책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및 징계 감경 배제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의 조치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 평정 제외 원칙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 국내·외 파견 등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배제

-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글로벌체험 포함), 대학원 위탁교육, 국내 배낭여행 등

○ 주거·생활 안정지원, 연수원·콘도 이용, 가족캠프 등 후생복지 혜택 배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강화

○ 관리자 성과평가 시 감점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 관리자 인권교육(1주일) 의무 이수

○ 1,2차 감독자 책임소재 여부 조사 처리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발생시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부서장 문책

※ 연대책임자

- 부서 내 직원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 부서장

- 부서장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 기관장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