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및 기관장 유의사항

□ (사전) 기관장의 의무 ※ 근기법 제76조의2·3,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ㅇ (시통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책수립, 고충상담기구 설치

ㅇ (아리수) 조직문화 점검, 고충업무담당직원 지정, 인식개선 및 교육

□ (사후) 대응체계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p.25

단계구분	주요내용	처리부서	기관장(부서장) 유의사항
신고 상담	신고인 상담 사건개요 파악 신고자 요구파악	발생기관 또는 노동정책 담당관	(기본) 별도공간 상담, 상담자 의사존중, 신원·내용 비밀보장, 기록 (확인) 인적사항 및 관계파악, 피해상황, 요구내용, 사건 해결중 우려점 파악, 직접 또는 정황증거(형태무관) 확보 (유의) 조사가 아니므로 배려·경청하는 자세유지, 객관적 시선, 충분한 시간을 들여 피해 파악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노동정책담당관) 2133-5529
정식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1차 판단 조사담당관 조사의뢰	노동정책담당관	(기본) 2차가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유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자 분리조치 ※ 분리조치 : 총무과 사전협의를 거쳐 부서이동·업무분장변경· 재택근무 실시 등 당사자간 대면접촉 제한
조사 개시	3개월 내 처리 (1회 연장 가능) 피신고인 징계·수사 신고인 취소시 중단	조사 담당관	(기본) 사안이 중대하여 조사과정 중 조사담당관 요청이 있는 경우 피신고자 또는 신고자 분리조치 가능 (유의) 인사과에서 가해자 대상 대기근무·직위해제 가능
결정 통보	괴롭힘 인정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행	조사 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기본) 조사담당관 조사결과에 따른 행위자 제재 협조 (유의) 관련 인사처리 과정 총무과 공유 필수
사후 조치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피해자의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필요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발생기관	(기본) 부서 내 2차가해 방지 (2년 이상), 가해자 의무교육, 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 (유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전환, 심리치유·상담· 법률지원(소송대리 등) 제공

□ 판단기준 (세가지 모두 충족시 인정)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p.13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활용할 것

- 저항·거절 어려운 관계, 직간접적 명령 관계, 영향력 등 우위가 있는 모든 관계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충분, 문제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으면 충분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인사권 행사범위 안이더라도, 직접적 의도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

□ 행위예시 및 주요사례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p.19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성과 미인정 또는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대우 차별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 배제하거나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ㅇ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병가·각종 복지혜택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ㅇ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업무·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ㅇ 사적 심부름·개인생활·허드렛일 등 관련 내용 지속적·반복적 지시 ㅇ 뒷담화, 신체위협·폭력, 욕설, 위협적 언행, 집단 따돌림, 모욕감(온라인·오프라인 무관) ㅇ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등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ㅇ (인정)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하며, 이에 대하여 시말서 사유서 등을 쓰게 하여 후배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례 ㅇ (인정) 임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휴직 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주고, 따돌림을 지시하고 모욕·비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직원이 우울증을 앓고 결국 퇴사함 ㅇ (인정)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소주병으로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다른 직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 행동·언행을 하여 부하직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됨 ㅇ (인정) 회사대표가 직원에게 본래 업무 외 운전·수행 역할을 지시하고, 직원을 동원하여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됨 ㅇ (불인정) 팀장이 담당에게 시제품 디자인을 여러차례 보완 요구하여 업무량증가 스트레스가 증가함 ㅇ (불인정) 본부장이 직원에게 근무평정을 낮게 주어 동기 중 유일하게 승진을 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