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원 복무관리 철저

1.「설 명절 대비 복무관리 철저(인사과-4875,‘15.2.12)」및「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협조(인사과-6161,‘15.2.26.)」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사적용무 후, 또는  부서회식 및 업무관련자와 저녁식사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를 체크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나 토·공휴일에 공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초과근무 대신 출장명령 후 출장복명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적용무 : 학원수강(직장 외국어 포함), 운동(청사 체력단련실 이용) 등

3. 초과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10~3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연간 적발회수	조치사항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1)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3) 3회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조치

4)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

5)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 01-144,서사01-38,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협조자
시행	인사과-6781	(	2015.3.3.	)	접수	행정지원과-3068	(	2015.3.3.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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