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9921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결재
협 조

직원 교육일지(공공구매 제도 준수 교육)

교육일시	2015. 10. 12(월) 10:00~11:00
교 관	재무과장
교육대상	계약총괄팀 및 계약1·2팀 22명 중 21명 (휴가 1명)
교육제목	공공구매 제도 준수 교육
교육내용
	□ 교육목적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행여부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2684)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중소기업청 개선 권고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준수 위반 (※ 상세내역 : 붙임1 참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조달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건, 62백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 교육내용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 이행 철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쟁입찰 시는 입찰공고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 소지업체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수의계약 시는 직접생산확인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제도 ▶ 중기청장이 공고한 중기간 경쟁제품207개(중기청 공고2015-191호) ▶ 대상기업 : 대기업은 배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경쟁입찰 : 계약이행능력심사(판로지원법), 그 외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 - 직접생산 확인제도 ▶ 취지 : 대기업, 수입제품의 납품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 및 수의계약 이후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방지 ▶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및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확인 방법 : www.smpp.go.kr(정보조회-등록기업정보-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자간 우선구매제도 이행 철저 ◦ 추정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실시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7개 품목)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 조달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추정가 2.1억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1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준수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종합공사(20억원 이상), 전문공사(3억원 이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123개, 중기청 고시 2015-26호)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 ▶ 직접구매 예외 : 자재의 수요·공급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이행시 사유 공포] 4) 의무구매 비율 준수 및 안내 철저 ◦ 공기술개발제품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의 의무구매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하므로 직접 발주시 확인 철저 및 발주부서 문의시 안내 철저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이상 구매(의무사항) ▶ 여성기업제품 : 물품 ·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이상 구매하고, 공사는 공사총액의 3%이상 구매(의무사항) ▶ 장애인기업제품 : 구매총액의 0.45%이상 구매(권고사항) □ 지시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내용을 숙지하여 공공구매제도 관련 계약업무 처리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붙임 : 1. 중기청 시정권고사항 1부. 2. 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