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및 주요내용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 잠정기준 통보(직원교육) ’17.06.27(화) ○ 실본부국별 예산요구서 제출 - 세입예산 요구서 ’17.07.05(수) - 행정운영경비 요구서 ’17.07.14(금) - 세출예산 요구서 ’17.07.14(금) ※ 실국별 시민참여예산 민관예산협의회 심의 : 7.10(월)~7.14(금)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17.07.17(월)～ 9.22(금)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 ’17.09.26(화)~10.02(월) - 부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17.10.09(월)~10.10(화) ※ 추석연휴 : 10.03(화)～06(금), 한글날 : 10.09(월) ○ 행정1·2부시장 주재 조정회의 ’17.10.11(수)～10.13(금) - 시장 조정회의안 준비 ’17.10.14(토)~10.15(일)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 ’17.10.16(월)～10.20(금) - 온예산(조정단계) 주민참여위원 공개 ○ 시장 예산안 1차 보고 ’17.10.25(수) ○ 2018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7.10.27(금) ○ 2018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17.11.02(목) - 예결위 설명회 ’17.11.03(금)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17.11.07(화)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17.11.10(금) ○ 2018예산(안) 시의회 심의 ’17.11~12월 ○ 2018예산(안) 시의회 의결 ’17.12.16.한

1		한도액 관련

□ 한도액 산출기준

’17 세출 예산안	-	’17 법정 의무경비	⇨	’17년 사업비	-	종료‧ 감액 사업비	-	이월‧ 불용액			’18년 사업비 한도액	+	신규‧ 증액 사업비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타기관 지원 예비비				(제외)		(제외)			산정된 한도액 95% 반영		대상액 50% 반영

※ (이월‧불용액) 최근 3년(’14년~’16년) 간 실․국별 이월액과 불용액의 평균치 만큼 감액

※ (신규‧증액) 30억원 이상 신규, 계속사업 중 20% 이상 증액사업 요구액 50% 반영

□ 한도액 범위내 예산 요구 - 우선순위 원칙 준수하여 요구

① 법정의무경비, 국비매칭, 시정핵심, 시설 운영비 등 우선

② 반복적 이월․불용, 부진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

③ 신규 사업은 자체 일몰사업 발굴 범위내에서 계상

④ 행사․축제는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영 및 증액 배제(총한도액 대상)

□ 한도액 악용 사례

○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을 선순위로 요구

○ 시정핵심 사업, 법정․필수사업을 후순위 또는 과소 반영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신규 사업 등을 선순위로 요구

○ 대규모 투자사업 종료후 예산규모 축소를 우려해 무리하게 신규사업 추진

○ 시정주요 사업임에도 한도액 부족을 이유로 요구하지 않고, 조정과정에 반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의회 제출

○ 부서 직제순 등 일부 부서에 쏠리거나, 무원칙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후순위 부서나 사업소 등은 부족하게 편성되는 등 재원 불균형

2		세입 관련

□ 세입은 누락 없이 예산에 반영

○ 최근 3년 세입예산편성 누락 세원이 연평균 2,000억원 규모

○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예산 미편성시 사유서 제출(부서→예산담당관)

- 세입예산편성 누락자료는 ‘실․본부․국별 결산서’ 참고하여 작성

- 최근 3년 세입결산액 보다 변동이 클 경우 명확한 사유 기재(5%)

※ 주무부서에서 세외수입 등 과목(예 시․도비반환금 등)에 대해 예산을 통합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 자치구 보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누락없이 예산반영

○ ’16회계연도 자치구 결산결과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각 실․본부․국에서는 ’18년 자치구 세출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각 실․본부․국에서는 이를 ’18년 세입예산에 누락없이 반영

〈 연도별 시․도비반환금 체납현황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 산 액	39,343	34,207	34,707	27,981	43,125
결 산 액	30,951	31,992	72,917	92,199	126,766
체 납 액	3,388	5,116	26,419	13,532	11,493

□ 지난년도 세입–세입 발생부서가 예산편성 및 징수 대책 강구

○ ’17년도까지는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통합 편성–징수대책 미흡

○ ’18년부터는 세입발생 부서별 예산편성- 징수 대책 필요

※ 부서별 지난년도 세입 자료는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

□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적정 편성

○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결산결과 부족징수 될 경우 일반회계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 발생

○ ’17년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고, 그 추계결과를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 ’18년 세입사업설명서를 의회 제출예정이므로 세입사업설명서 단위, 추계방법 등 작성시 각별히 유의

3		세출부분

□ ’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구 분	계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 간	-	100% 미만	100~130%	130% 이상
사업수	427	43	322	62

○ 지표 달성의 난이도, 편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달성 등급 적용으로 성과 달성도 왜곡 사례가 많음 (미달성 43개 지표중 달성률 95% 이상이 16개)

- 예시 : 그린카 보급 목표 911대, 보급 실적 898대, 달성률 99%로 미달성

〈 초과달성 사례 〉

① 주민제안사업 신청건수 증가(달성도 999%, 46% / 181%)

② 무중력지대 멤버십 회원수(달성도 335%, 1,000명 / 3,346명)

③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달성도 164%, 1,750명 / 2,872명)

〈 미달성 사례 〉

① 공공도서관 확충(달성도 33%, 6건 / 2건)

② 주민공동체 활동지원(달성도 62%, 454건 / 283건)

③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 디자인 실현(달성도 70%, 45건 / 31.6건)

○ 지표선정 유의사항

- 지표의 적정성 미흡 : 성과계획서 작성 당시 성과목표에 대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 부풀리거나 소극적 지표 지양

□ 잘못된 사례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0000명이상 목표

□ 잘된  사례 : 병원진료 환자 만족도 3년 평균 85%의 2% 상향 목표

- 측정․평가가 용이한 지표 설정 지양, 정량․정성지표 혼용되지 않게 설정

□ 용이, 유사한 성과 지표 사례 : 교육횟수, 교육인원 수, 설치시설 수

➡ 개선(예시) : 교육만족도 조사 및 향상도, 교육효과 자격증 취득, 취업률 등

□ 예산편성 요구전 사전절차 이행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정	투자심사	-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관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금심의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조	재정관리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재정계획심의회 (지방채, 감채기금, 중기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재정운영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법정외	민간위탁	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예산타당성심의	-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기획담당관
시민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8월 임시회 상정 필요)

○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출자･출연 동의안(소관 상임위) (※ ’17.7월 공공의료재단 설립 예정)

- 대상 : 21개 투자․출연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 절차 : 예산편성요구 전 출자․출연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민간위탁 동의안(소관 상임위)

- 대상 : ’17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매4회차 사무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소관 상임위)

□ 시의회 동의 요구 사안은 ’17.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 국비 보조사업 - 단순 시비매칭 지양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ex1) ‘기초연금 지급’ 최근 3년간 국비 과다추계로 총 △522억원 감 변경내시

□ ’14년 △168억원, ’15년 △42억원, ’16년 △312억원

ex2) ‘중증장애인연금’ 최근 3년간 국비 과다추계로 총 △284억원 감 변경내시

□ ’14년 △33억원, ’15년 △222억원, ’16년 △29억원

□ 기타 유의사항

○ 숫자오기 : 세입, 세출예산관련 입력시 모든 숫자는 천원 단위

- 단위 착오로 000을 더 붙이거나, 빠트리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산출식 기재시 단가가 원단위인 경우와 혼동하는 사례 빈번

○ 국고보조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작성(특별회계)

○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 모든 양식은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시의회 제출되는 서식은 특히 유의

- 예산조정과정의 변경사항이 관련서식 모두에 반영되지 않아 불일치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시의회 제출되는 양식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

○ 편성과목을 잘못 적용하여 예산집행 과정에 전용 및 변경하는 사례

- 시설비, 민간위탁금 등 市사업중 자치구 재배정 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잘못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구분(市, 區사무) 및 집행방식에 따라 올바른 과목 적용 필요

□ 민간위탁동의 대상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편성한 후 전용한 경우

□ 자치단체 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사업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한 경우(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유사․중복된 사업을 市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편성 후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경우 (출연동의 여부 논란)

- 민간 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혼동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민간에게 자치단체자체 재원으로 직접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은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패소가 확실시 되거나 확률이 높은 경우 배상금 및 관련이자를 편성하여 예비비 사용 부담 감소 (예산부서와 사전협의)